전몰·순직군경 자녀 만 25세 미만까지 보상금 수령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 보상금 수령 연령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 등에게는 새롭게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훈예산안 5조853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80억원(0.3%) 증가한 금액이다.

보훈처는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국립묘지 확충과 조성,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 보상금과 수당 인상과 관련해 4조538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대학 진학 등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6·25자녀수당과 고엽제수당, 간호수당은 5% 인상해 각각 2994억원, 2984억원, 566억원을 편성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새롭게 지급한다.

또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원을 편성했다. 보훈처는 지난 7월 기준 435개소인 위탁병원을 내년말까지 640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 개선과 친환경차량 이용 지원에는 76억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외 다른 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수송시설이용증서 등 별도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장능력 확충과 신규 조성을 위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보훈처는 이천과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4개 호국원 확충사업을 통해 11만5000기, 연천현충원 조성을 통해 5만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강원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편의와 수도권 국립묘지 조기 만장에 대비해 강원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인상하고 제대군인주간 활성화를 위해 65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