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KB로 수렴된 정부 집값 통계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8550만원까지 차이나던 집값 통계가 한 달만에 1600만원까지 줄었다.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 차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7월 4억3655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조사 7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4억5258만원이다. 두 기관의 가격차는 1603만원이다.

각각 정부와 민간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부동산 통계자료 격차는 7월에 크게 줄었다. 두 곳이 조사한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 차이는 지난해 8월 4956만원을 시작으로 9월 5265만원, 12월 6629만원 등 격차가 매달 커졌다.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1월 7003만원이던 집값 차이는 4월 8106만원, 5월 8302만원, 그리고 6월에는 8553만원까지 벌어졌다. 6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6119만원이었지만, KB국민은행 기준은 4억4672만원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맞벌이 가구의 1년 연봉과 비슷한 규모까지 벌어졌던 두 기관의 집값 차이는, 7월에 갑자기 격차가 크게 줄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 통계를 고수하던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 재조정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부터 집값 통계를 내기 위한 월간 조사 표본 수를 기존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2배 가량 늘렸다. 주간 조사는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했다.

그러자 집값은 단숨에 20.9%가 급등했다. 그러자 통계치도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자료와 비슷해졌다. “(KB부동산) 등 민간기관 조사는 호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원 통계가 더 정확하다”던 지금까지 정부의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 통계의 부정확성이 단순 통계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4년 간 민간의 집값 상승 우려와 경고에도 부동산원 통계를 예로 들며 반박하곤 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8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현재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나, 이보다 한달 전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폭에 대해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심지어 부동산원의 7월 통계자료가 나온 직후에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잘못된 현실 인식은 다시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쭉 발표한 뒤 부동산 매매 시장에 있어선 지표상으로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유례없는 집값 폭등을 불러온 핵심 요인이고, 또 올해도 상승폭이 한층 커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금까지 정책이 먹혀들어 가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심지어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정부가 아닌 언론 및 민간 연구기관 등 외부 탓으로 돌리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난 1일 배포한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 보고서는 “최고가격 경신 관련 언론보도가 개인들의 기대와 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서울 및 강남3구의 경우 2017년 이후 언론보도의 영향이 더욱 커졌다”며 “서울 주택 시장은 정책효과보다 서울 주택에 대한 편향적인 수요 선호와 저금리, 정부 정책의 신뢰 부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값이 오른 두 통계와 현장 분위기 등을 전하며 시장 상승을 후행할 수 밖에 없는 언론보도가 오히려 가만히 있던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라는 황당한 책임 떠넘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