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수사 주도권 어디에…선거법 적용 관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양쪽에서 진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권한은 공수처에 있지만, 여당에서 주장하는대로 이 사안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본다면 검찰 수사가 병행될 수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A씨는 대검찰청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를 감찰 중이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다만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8개군에 대한 범죄에 한정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검찰 혹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으로 남아있다.

여당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직권남용이 아니라, 선거개입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고발 사주가 아니라 총선 직전 펼쳐진 선거 개입 시도”라며 “사실이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치 중립 위반이자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조금 드러난다면 그건 검찰의 6대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대검 감찰부가 수사로 전환해 입건하고, 강제수사를 이어가거나 검찰 공공수사부에서 배당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실제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서 실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유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별도로 수사할 수 있지만, 손 검사가 피의자가 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직권남용은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라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손 검사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피의자가 아닌 지시의 상대방이 된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이어갈 경우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 입건을 보류하고 사건을 검찰로 내려보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여권에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사건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도 있다. 정치권 공방이 계속된다면 입법을 통해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맡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김웅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건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보가 많았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이) 조속히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라고, 사실 관계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