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니스 에벌리 교수 기조연설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인프라 계획 발표
“각국 SOC 등 전통적 인프라 투자 감소
앞으론 여러 자본 형태 융합이 더 중요
이제 경제 성장은 무형자본에 의해 촉진”
“이제는 도로나 교량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를 넘어 여러가지 자본의 형태를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지적재산권이나 정보통신기술(ICT)등 무형 자산(intangible assets)에 대한 투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자본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재니스 에벌리(Janice Eberly)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경영대학원 재정학과 교수는 8일 헤럴드경제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변혁의 시간’이란 주제로 주최한 ‘헤럴드기업포럼 2021’ 제1부 세션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과 인프라 계획’이라는 내용으로 두번째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담당 차관보 등을 역임한 정책 전문가다.
기조연설에서 애벌리 교수는 현재 팬데믹 시대와 인프라 투자에 대해 “물리적 이동이 필요 없는 ‘무형경제(the intangible economy)’가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무형경제에서 중요한 인프라는 연결성(connectivity), 숙련된 노동력(a skilled labor force), 지식성장(knowledge growth)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에벌리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 볼 수 있다”면서 “반면 무형의 경제가 중요해지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이란 건물·기계 등 유형자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브랜드 가치 등 비물리적인 성격의 자산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 상원은 지난달 10일 (현지시간) 1조 달러(약 1153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중 신규 사업 지원 예산은 약 5500억 달러(약 639조원)이며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큰 규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도로·다리·철도·항만·수도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더해 광대역 인터넷망 개선 및 기후 변화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놓고 예산을 편성해왔다.
에벌리 교수는 “(이번 예산은) 너무나 오랫동안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보완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과 연구개발비를 비롯해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투자, 메디케어 프로그램 확대 등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투자는 지난 몇 의미 있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무형 자산의 효과와 관련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생산력 감소를 막는 완충 역할을 했다”면서 “실제 지난해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무형자산을 통해) 8%에서 10%를 다시 상향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과의 연관성과 관련 에벌리 교수는 “경제 성장은 전통적으로 자본 집약도의 증가를 의미했지만 이제 전세계의 경제 성장은 무형 자본에 의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장 크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는 지적재산, 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경제를 지원하는 연결성을 갖춘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는 향후 경제의 노동력 및 생산성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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