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회비대납’ 면죄부 준 부산시 특정감사, ‘논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시의 ‘제24대 부산상공회의소 선거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미래정책은 “부산시가 12일간 특정감사를 하고도 밝혀낸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며 “감사위원회가 밝힌 사실은 특별회비 사비·대납 사실과 예산과목 부적정 편성 및 집행이지만 이는 모두 이미 지적된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죄부 감사’를 하라고 ‘합의제 감사기구’인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게 아니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감사 전문 능력이 의심되는 감사위원회 위원 및 해당 감사 담당 공무원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시가 감사보고서를 통해 ‘6개 출자·출연기관이 선거 개입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은 향후 6개 기관이 부산상의 선거 때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 대신, 노골적으로 개입하라는 정치적 사인을 준 감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시가 예산과목에 맞지 않은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환수 등 재정적 조치는 물론이며 기관장과 담당자 중심으로 주의·경고 등의 인사상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사무감사·회계감사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덧불였다.

부산시가 감사를 통해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회계의 진실성 및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하지만, 오히려 감사라는 수단으로 부산상의 선거개입을 위한 특별회비 사비·대납 사건에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 미래정책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 및 조치로 인해 향후 시 출자·출연기관이 예산을 예산서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집행해도 부산시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