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무장, 비확산 원칙 위배" 주장에 洪 "文정부 2기 대북정책"

[헤럴드경제=문재연·신혜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북정책이 "문재인 2기의 대북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체 핵무장은 국제 비확산(NPT)체제를 정면 위배하기 때문에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전략자산을 미국에 공급받는 형태로 확장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윤 전 총장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박이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2차 경선 토론회에서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언급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017~2019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구체화하는 데에 일조했다. 특히 한미워킹그룹 구축에 앞장 섰다. 그러나 한미워킹그룹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여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북접근법을 두고 충돌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본부장은 본부장직 수행 이후 춘계공관장 인사에서 배제됐다.

홍 의원은 대북공약으로 내건 '나토식 핵공유 및 자체 핵무장 검토'가 비확산체제를 위배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윤 전 총장의 지적에 과거 서유럽의 사례를 거듭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과거 슈미트 수상이 구소련이 핵·미사일을 동유럽에 배치하면서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해달라 했다"며 "그때 미국이 거절하자 슈미트 수상이 프랑스와 영국처럼 '핵개발하겠다'하자 전술핵을 재배치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과 핵군축을 협상하게 되고 유엔사 해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등 카드를 저쪽(북한)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국민들한테는 (핵무장 주장이) 사이다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향후 핵협상에서 국익에 굉장한 손해가 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