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돈줄 죄는데, 국민 57%는 “집값 더 오를 것”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국민 절대 다수가 향후 1년 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년간의 경험이 공급을 강조하고, 또 대출을 가로막는 정부의 안정 조치 노력을 불신하게 만든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만족도는 단 6%로 또 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 치웠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7%가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21%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갤럽의 집값 전망 조사는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2020년 7월 61% 등 매년 상승 전망 비율이 올라갔다. 현 정부에서 집값 상승 전망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3월 20%이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다. 향후 1년 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 응답자 63%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단 8%에 그쳤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7월 말부터 강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집값 상승 전망 응답에서 하락 전망 응답을 뺀 ‘집값 상승 전망 순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충청권이 50%포인트 안팎, 그 외 권역도 36~45%포인트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대 68%포인트 등 저연령일수록, 또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 평가가 우세할 수록 집값 안정화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크게 나타났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 6%만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7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42%),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대출 억제 과도함’,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임대차 3법 관련’(이상 4%) 등 다양했다. 지난 7월 조사보다 ‘대출 억제 과도’ 언급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한편 앞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울과 경기·인천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거주하는 지역의 1년 후 매매 가격 변화’ 예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6.8%가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8%,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다.

전세 가격 전망도 마찬가지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1년 후 전세가격 동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7.7%가 “더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26.4%는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고 13.6%만이 “내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33.6%의 사람들이 “공급 확대”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19.7%, “교통망 정비 및 접근성 향상”이 14.6%를 차지했다. 반면 “주택거래 관련 세금 인상”을 주장한 사람은 9.6%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