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정부 원전 운영 허가 지연, 경북 지방세수 1140억 감소”

[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1호기 원전 운영허가가 지연되면서 경북지역의 법정지원금·지방세수가 1140억원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진 신한울 1·2호기 운영 허가 지연으로 공사비용이 약 5조3000억원 인상됐다.

또 기존 상업 운전 예정일인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3년 동안 경북지역의 법정지원금과 지방세수는 연간 380억원 줄었다.

신한울 1·2호기의 운영 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상업 운전 예정일인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원전을 운영했으면 기본지원사업 165억원, 사업자지원사업 165억원, 취득세 등 150억원, 지역자원시설세 660억원 등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희용 의원은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과 신한울 2호기 조기 가동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