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위험하다…청소년 도박중독 2년새 50% 급증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불법 토토’ 등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박 중독으로 진료 받은 청소년은 3년새 약 50% 늘어났고, 도박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사례도 증가세를 보여서다.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방불케 하는 소액 급전 대출인 ‘대리입금’에 기대는 경우도 많아 그 폐해 역시 우려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청소년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만 10~19세가 2018년 65명에서 2020년 98명으로 50% 가량 증가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도박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 도박사범은 2018년 48명에서 2020년 55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0명이었던 14세가 4명으로 늘었고, 16세는 6명에서 9명으로, 17세는 14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15세(3→3명)와 18세(25→22명)은 차이가 없거나 다소 줄었다.

도박을 접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또래 집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난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청소년 도박 첫 인지 경로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거나(51.2%)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19.8%)가 많았다. 도박종류는 불법 토토 등 온라인 스포츠 도박(801건), 기타 온라인 도박(796건) 등 비교적 접근이 쉬운 온라인 도박이 95%를 차지했다.

오영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증가하면서, 낮은 연령에서도 도박중 독이 나타났다”며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은 도박문제관리센터, 교육부와 연계해 집단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 시행 등 예방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이 늘면서 도박 대리입금(대입)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비), 지각비(연체료) 등을 받는 행위다. 초단기에 50%에 달하는 초고율 이자, 시간당 1만원에 이르는 지각비로 청소년을 덫에 빠지게 하고 있다.

빌린 돈 자체는 소액이더라도, 갚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협박, 감금, 학교폭력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경제관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 피해자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문제로 커질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더라도 금융 지식, 법률에 취약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 자료를 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리입금 광고는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 신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

김병욱 의원은 “연으로 환산하면 2000~3000%에 달하는 초고금리 사채인 만큼, 청소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