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기소되는 유동규 공소장에 이재명 언급될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된 가운데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름이 언급될 것인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튿날인 15일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적 여건을 고려할 때 김씨의 뇌물 수수 당사자이자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기소 전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선 보강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0일이어서 그 이전에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때까지 김씨 영장을 재청구 할 수 있을 만큼의 보강 수사가 이뤄지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재판에 넘겨지는 인물이 된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 담길 범죄 혐의 등 내용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자,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암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는데, 김씨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건이 게이트급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뽑힌 이 지사라는 데 있다. 때문에 이 지사에게도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가 결국 수사의 최종 관문이란 점에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이 지사의 관여 여부가 언급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 이름 언급이 아닌, 관여 여부가 포함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이 관건이 된 김씨 영장심사에서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된데다, 이 지사가 근무했던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15일에야 집행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 구속도 확신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성남시 압수물 분석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갈 길이 멀다.

유 전 본부장, 김씨,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란 점도 공소장에 신중함을 더할 수 있는 요인이다. 남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관 합동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09년부터 이미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초기 멤버 중 한 명이다. 2015년 로비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사업 주도권을 김씨에게 빼앗긴 인물인 만큼, 정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과 관련해 중요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남씨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