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있으나 마나? 10개중 8개는 ‘노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개 중 8개가 설치된 지 5년이 지난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3만5086개 중 2만8526개가 5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율로 따지면 81.3%로 10개 중 8개 꼴이며, 이는 지난해 집계된 비율인 68.8%보다도 12.5%p 증가한 수치다.

강 의원 측은 노후 CCTV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에 CCTV 사용 가능 연한이나 점검·교체 기준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아파트·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교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CCTV의 역할 이 중요하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설치된 CCTV의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