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 15시간·소상공인 10일 ‘최대 10배’ 피해 보상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 통신 장애와 관련해 개인·기업 고객 최대 15시간, 소상공인 최대 10일 기준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 시간 대비 최대 10배를 보상하는 수준이다.

KT는 1일 광화문 KT west 사옥에서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 대책을 밝혔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T는 재발방지 대책도 내놨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확대(가상화 테스트베드)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작업준비 단계에서만 적용했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라우팅을 적용하기 직전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이후 실제 망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모든 센터망과 중계망 및 일부 엣지망에 적용 중인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 삼중의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인 재발방지에 나선다.

구현모 KT 구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상 대책은 지난 2018년 아현국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와 비교해도 적지않은 보상책이다.

당시 KT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1일 20만원 수준을 보상했다. 세부적으로, 장애발생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을 보상했다. 총 보상 규모는 약 70억원 수준이다. KT 피해 고객에게는 1개월 요금을 감면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관상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신3사는 유선, 5G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년 전 기준으로, 온라인·비대면이 확대된 현 시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 기준을 현행 3시간에 1시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방송통신위원회도 약관 제도 등을 검토하고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앞서 지난 25일 오전 11시 16분경부터 약 89분동안 KT의 전국 유·무선 통신망이 먹통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애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부산국사에서 기업 망 라우터 교체 작업 중, 명령어 ‘exit’를 누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