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많은 與, 검사 출신 다수 野 [내년 대권 약식보고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선에 나서는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선거를 돕는 캠프 참모진에도 법조인들이 다수 포진돼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재야 출신’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또는 판사 출신 법조인들이 주를 이루고,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검사 출신 법조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당내 경선을 도왔던 캠프에는 법조인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캠프는 이 후보가 지난달 10일 20대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이틀 뒤 해단했지만,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아 이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당내 경선 당시 이 후보 캠프에선 박주민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이재정 의원이 미디어 분야를 담당하며 부본부장을 맡았다. 김남국 의원은 수행실장, 홍정민 의원은 선임대변인, 박상혁 의원은 홍보실장을 담당했고, 이재명 그룹으로 꼽히는 ‘7인회’ 소속의 4선 정성호 의원은 총괄특보단장으로 이 후보를 지원했다. 이들 모두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인사들이다. 또 검사 출신 주철현 의원은 법률지원단장,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법률특보단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 경쟁후보들은 물론,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하는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이 후보를 지원하는 법조인 그룹은 더욱 확대됐다. 당내 경선 후보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외곽에선 노무현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가 지난 7월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돕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검사 출신 법조인의 후보 지원이 눈에 띈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연대하는 일이 많았고 관련 인사 영입이 이어져 왔다면,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 등 전관들을 특히 선호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의 경우 인적 풀이 이어지는데다 이번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 이력과 캠프 법조인들의 특징과의 관계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민의힘 본경선을 뛰고 있는 4인 중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한 3인은 검사 출신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순수 재야 출신으로 민변 활동을 했던 법조인이다.

사상 처음 전직 검찰 수장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경우 검사 출신 법조인들의 지원이 두드러진다. 윤 후보 캠프에선 권성동 의원이 종합지원본부장, 박민식 전 의원이 종합상황실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주광덕 전 의원은 상임전략특보, 김경진 전 의원은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으며 정점식 의원은 캠프 산하 공정과상식위원장을 맡아 윤 후보를 지원한다. 이들 모두 검사 출신이다.

기존 국민의힘 인사들 외에 측근 법조인으로 불리는 검사 출신 인사들도 윤 후보를 돕는다. 윤 후보의 총장 시절 징계사건 대리인으로 나선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를 비롯해 주진우, 서정배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장 출신 송삼현 변호사가 윤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까지 경쟁 후보였으나 본경선 진출에 실패한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캠프에 영입했고, 재선 의원 출신 이언주 변호사 등도 홍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화천대유 의혹 1타강사’를 자처하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캠프에는 김재식 변호사가 힘을 보태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입법기관인 만큼 법률 전문가인 법조인들의 캠프 참여나 후보 지원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 뛰어든 후보 중에 법조인이 많은 것처럼 지원 그룹에 법조인이 많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도한 법조인 구성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형 로펌의 15년차 변호사는 “선거, 특히 대선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고소나 고발이 남발되고 이를 캠프 법률가들이 주도하는 면이 있다”며 “정책 관련 법률 자문 같은 미래상을 만들지 못하고 소모적 역할에 그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들이 헌법이나 법률의 원칙을 무시하고 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장만 옳다고 늘어놓으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만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