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따라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식화
“추가 세수 통해 내년 1월에 최대한 빨리 지급”
尹 ‘50조 손실보상’ 주장에는 “재정 지식 없어” 비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공식화했다.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여당은 “올해 초과 세수분과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위드코로나 속에서 국가는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알피엠 속도를 높여야 한다. 훈풍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2차 상생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줬던 것을 국민들도 체감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적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선언한 셈으로,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라며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초과 세수분과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ㅇ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회의 직후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선후보가 말한 대로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내년 예산에 과소반영 돼있기 때문에 민생 정책으로 챙긴다는 목표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맞서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에 대한 100% 손실보상을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후보의 발언을 보고 우리 당에서는 예싼과 재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지식이 전혀 없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들 것으로 봤다”라며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설명 없이 내지르기식 주장을 하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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