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남은 대선, ‘수사선상’ 이재명·윤석열 조사는 어떻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9일 20대 대선을 정확히 4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수사 리스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 초유의 대선전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 고발 사건으로 윤 후보를 추가 입건하면서 공수처의 윤 후보 수사 사건은 4건으로 늘었다. 검찰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및 측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윤 후보 본인을 겨눈 수사는 사실상 공수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 사건을 전부 입건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입건 자체가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

공수처가 입건한 윤 후보 사건 4건 중 가장 눈에 띄게 활발한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다. 지난 9월 뉴스버스 보도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이어졌고, 고발 3일 만에 입건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지난 주 처음 조사한 정도 외에 유의미한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텔레그램을 통해 이 사건 최초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해졌다는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들의 고발장 등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 말고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 근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이번 달 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핵심인물들에게 적용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됐다. 이 사건에선 이른바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미 기소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다. 김씨와 남씨의 구속기간과 잔여 의혹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이번 달 내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후보 모두 각각의 의혹 사건의 최정점으로 의심받는다는 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은 사실상 수사 마무리 시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각 정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돼 검찰과 공수처 모두 출석조사에 부담이 커진 만큼 만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조사 형식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검찰과 공수처 모두 두 후보를 직접 겨눌 수 있는 혐의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출석 조사 강행시 선거에 개입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한쪽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다른 한쪽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