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도입해도 대선 전 결론 어려워…“특검은 쇼” 한계론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직접 조건부 특별검사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특검 수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실제 특검 도입이 추진된다 해도 인적·물적 준비 과정 및 수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3월 대선 전 수사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에 대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대 대선은 내년 3월 9일 치러진다. 넉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 후보가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우선 현재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적어도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오는 22일 구속이 만료되는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와 남욱 씨 기소 이후에나 특검 도입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셈이다.

검찰 수사가 이달 내에 일단락 된 후 본격적인 특검 도입 논의가 시작돼도 여야 합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별도 특검법안 통과든, 상설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든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상설 특검법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도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역대 특검의 사례를 보면 여야 합의 후 실제 수사 착수까지 한 달 남짓 시간이 걸렸다.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에 쓰인 시간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선 37일이 걸렸다. 2016년 11월 14일 여야가 특검법안에 합의했고 그해 12월 21일 박영수 특검이 공식 출범했다. 드루킹 사건 때는 2018년 5월 18일 여야가 특검법안에 합의했고 같은 해 6월 27일 허익범 특검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처음으로 상설 특검법에 따라 출범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만 6개월이 걸렸는데,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 후 이현주 특검의 공식 출범까진 29일이 걸렸다. 전례에 비춰보면 검찰이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여야가 곧바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특검의 실제 수사는 내년 초에나 시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마저도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가능한 얘기다.

통상 특검 수사에 60~90일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수사를 시작하고 대선일인 3월 9일까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기엔 촉박한 일정이 된다. 형사사건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특검을 하면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특검 출범 전까지 검찰이 얼마나 진도를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대선 전에 마무리하긴 어렵고, 국정농단 때처럼 특검 끝나고 검찰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전문가들은 특검 수사를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점 역시 회의적이라고 지적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외관상 수사가 공정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도 다 쇼”라며 “역대 특검 중 수사 잘했다고 평가받는 특검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