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사주·이재명 대장동…‘사법 리스크’ 대선 판도에도 영향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0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모두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들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에서도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및 측근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운 후보 본인을 겨냥한 수사는 사실상 공수처에서 이뤄지고 있다.

윤 후보가 입건된 공수처 사건 4건 중엔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가장 활발하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손 검사는 8시간 넘게 진행된 2차 조사에서도 고발장 작성 및 전달 관여 등 혐의를 부인했고,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여권 인사 및 언론인들의 고발장 등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기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 외에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공수처의 이달 내 수사 마무리는 미지수란 평가도 많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겐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 역시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됐다. 이른바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이미 기소됐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검찰이 김씨와 남씨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지만, 10일에 불과한 추가 구속 기간과 잔여 의혹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 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의 두 후보 모두 각각 수사 중인 의혹의 최정점으로 의심받는단 점에서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이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각 정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 모두 출석 조사에 부담이 커진 만큼 조사를 하게 될 시 서면조사 형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두 후보를 직접 겨눌 수 있는 혐의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출석 조사 강행 시 ‘선거 개입’이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한쪽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다른 한쪽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