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알선수재 피의자 기소 안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과도한 민간 이익을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정조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과정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여당은 “100억 알선수재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윤 후보의 직무유기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윤석열 수사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팀이 부실대출사업을 수사하며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배임혐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 브로커인 조우형 변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될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TF 차원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은 이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윤 후보를 겨냥한 검증 공세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윤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SPC 범죄는 다른 중수부 과장들이 수사했다’고 했지만, 당시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보고서에는 8명 모든 브로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졌고, 그중 5명이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 였다고 나와 있다”라며 “당시 부실 대출에 대한 주임검사는 2과장인 윤 후보였기에 (조 변호사 수사) 담당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대표의 친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입된 투자금을 불법 대출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사람으로, 윤 후보와 친분이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당시 변호인으로 밝혀지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를 합치면 약 100억 가까운 거액의 법 위반 기소를 당한 조 변호사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규정하는 것은 직무유기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윤 후보의 직무 유기성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해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도 “대장동의 숨은 몸통 조우형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고 주장한 김 의원은 “윤 후보의 답변이 부실한 경우네는 고발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향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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