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내일 성남行 ‘대장동 이익환수’ 점검…李 ‘PF 규제 강화’ 직접 토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과도한 민간이익으로 논란이 된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세 전환에 나섰다. 화천대유 진상규명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찾아가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키로 했고, 이 후보 역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토론회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성남시청을 방문해 화천대유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항의 방문한 바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특위 차원에서 성남시청을 방문해 개발이익 환수 논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위 관계자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TF를 특위로 격상시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 후보 공격에 적극 대처하고 부동산 개발 비리 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첫 행선지로 특위 위원들이 모여 성남시청을 방문, 부당이익 환수 상황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근거로 “청렴이행서약서를 위반했다”며 개발이익 동결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성남시에 권고했다.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성남시는 유 전 본부장의 기소시점에 맞춰 사건 관계자들에게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도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 대응에 나선다. 이 후보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특위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여해 부동산 PF 규제 강화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PF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며 화천대유의 과도한 개발이익도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후보와 당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지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짚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시작으로 특위와 정책위원회가 함께 부동산 PF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대선 공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주요 개선안으로는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SPC)에 대한 외부 감독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이 후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천대유의 개발이익 환수 조치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특위 구성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강조하며 공세 전환에 나선 모양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개발이익 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규명하고 이를 환수 조치를 완료하면 윤 후보의 대장동 부실 대출 의혹에 공세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이 120여일 남은 시점에서 대장동 논란에 더 발목을 잡힐 수 없다는 게 후보나 당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