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헤럴드경제DB]
청와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빚어진 당정 갈등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적극적인 중재를 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회논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최근 라디오에 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방역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이른바 '이재명표 3종 예산' 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여력을 이유로 방역지원금 등에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당정갈등은 초과세수가 기재부가 그간 밝혀온 '10조원대'가 아닌 19조원대로 드러나면서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의도'를 언급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의도'를 의심한 민주당을 향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휴보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갈등 양상은 도드라지는 모습이다.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이 후보는 부동산, 가상자산 과세 문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등을 놓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전략을 내놓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전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차별화는 마이너스의 정치”라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후보를 겨냥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냐"며 "거친 것들이 난무하는 강호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의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데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만큼, 당정간의 중재 역할이 선거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희 수석이 "이 수석은 이어 민주당이 재정당국인 홍남기 부총리를 설득하기보다 야당과 협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이 “홍남기 부총리 설득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국회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의견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것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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