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예산권으로 타부처 통제… 제한 가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산권과 기획권을 함께 가진 공룡부처 기획재정부에 대한 해체를 공식화 했다. 기재부가 예산권으로 타 부처를 통제하는 상황까지 됐다는 판단이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떼놓겠다는 생각을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제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이유는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가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판단의 결과물이다”며 “외국 사례를 보거나 정치사를 보거나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가질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다. 분리도, 같이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현재로는 특정 현안 때문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기능을 제한 할 만큼 다른 부처 위에서 다른 부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며 “각 부처들이 고유의 행정 목적을 충실히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권을 가지고 타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 분리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다.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