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뷰 “재검토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검토의 방향성은 종부세 폐지나 완화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관련 세제 전체에 대해서는 “거래세는 낮고 보유세는 높은 구조”가 맞다고 했다. 다만 현재의 보유세 수준을 높이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관련기사 6면
안 후보는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1년 만에 (종부세를) 몇 배로 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거래세가 높으니 그렇다고 집을 팔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안정인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주거가 안정화됐던 사람이 오히려 불안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래세가 낮은 곳은 보유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곳은 거래세도 높다”며 “보유세는 지금도 상대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봐야하는데, 저는 미국처럼 거래세가 낮고 보유세가 높은 방향으로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검찰 고발사주 의혹 모두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만 제대로 되면 현재와 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정윤희·문재연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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