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실책 인정 김부겸 “전략물자 ‘수급 신호등’ 구축”

김부겸(사진) 국무총리는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옳다”며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전략물자 수급과 관련한 ‘신호등’을 만들어 관련부처가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 200일을 앞둔 지난 22일 세종공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이 설마 부두에 나와 있는 것까지 막을까’하는 안일함이 있었다. 이번 일이 좋은 반면교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는 29일자로 취임 200일을 맞는다.

김 총리는 “국가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부족시) 치명적인 물자를 뽑아보라 하니 1000개가 넘더라”라며 “조치를 취해 다음 정부도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신호등 같은 것을 만들고, 노란불·파란불·빨간불로 구분해 관련 부처가 바로바로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란불 켜졌습니다’ 하면 관련 분야에 빨리 전파해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일부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고 이로 인해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선거를 위해 장관들이 사퇴하는 것 자체를 두고 ‘국민들이 조롱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 유은혜 부총리·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기지사 출마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 총리가 이에 비판적 언급을 내놨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대신 일각에서 김 총리의 막판 대권 등판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단호한 답변을 내놨다.

김 총리는 이 후보와 여당이 주장했다가 철회한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화 가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막 (지급)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미국의 예를 들며 “(소상공인 등이) 업을 이어가면서 손실을 메우도록 도와주는 게 옳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대해 정부가 임금을 책임진 것인데, 그런 데 비해 우리는 획기적인 사고를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 어떤가”라며 “(부동산 과열 현상이) 수그러들고 있다는 확신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풀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선거공약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 정부의 정치중립이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렇게까지 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