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탈원전 손실 국민 전기요금으로 보전…무지가 부른 재앙"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6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보전한다는 정부 방침에 "무지가 부른 재앙에 왜 그 뒷감당은 국민이 해야 하나"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며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는가"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한다"며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탈원전 비용 보전에 전력기금을 끌어다 쓰기 위해 지난 6월 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해버렸다"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데 쓰는 일이다.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 등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 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한 월성 원전 1호기의 손실을 기금으로 보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라며 "이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버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서 확실히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정부 혼자 미리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