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與의원과 수사 관련 통화…정치편향적 수사”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운국 차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수사와 관련한 전화통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공수처가 정치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9일 오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18일 여 차장과 박 의원 간 전화통화가 공수처법 및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세련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이 공수처에 ‘고발사주’ 의혹 관련 똑같은 고발장을 접수하자,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공수처가 며칠 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는 여당과 밀접하게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증거와 법리로 말해야 하는데도 여 차장은 손 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고발 사주는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하며 여당의 정치공세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며 “공수처는 여당과 원팀이 되어 편향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 차장과 박 의원 사이에 고발사주 수사와 관련한 모종의 거래나 지시 등 불법적인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집권여당이 공수처 수사에 개입하여 고발사주 사건을 콘트롤해 왔다면, 헌법의 근본을 훼손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몰아세웠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은 전날 ‘입원’을 이유로 조사에 당분간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공수처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나 또 다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