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유예·보유세도 완화 제안

정책본부 “바로 당과 협의 착수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금 급등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 보유세 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다만 당내 반대 목소리가 크고 청와대도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 당내·당청 갈등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후보께서 말씀이 있었다”며 “당 정책본부장으로서 오늘부터 바로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즉각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당내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의견이 다양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양도세 중과 세제를 통과시킨 당사자가 저다. 세제 강화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다주택자 중과를 당정이 협의해서 결정했을 때 정책적 목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에 후보가 의견을 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제시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법안 개정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엔 중과 부분 100% 면제 ▷6~9개월 이내 50% 면제 ▷9~12개월 이내 25% 면제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원래대로 중과세를 물린다는 ‘단계적 방식’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날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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