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당정·당청 갈등 가능성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금 급등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 보유세 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다만 당내 반대 목소리가 크고 청와대도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 당내·당청 갈등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관련 질문을 받고 “어제 후보께서 말씀이 있었다”며 “당 정책본부장으로서 오늘부터 바로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즉각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본부장은 당내 이견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의견이 다양할 것”이라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양도세 중과 세제를 통과시킨 당사자가 저다. 세제 강화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과 다주택자 중과를 당정이 협의해서 결정했을 때 정책적 목표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에 후보가 의견을 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제시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법안 개정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엔 중과 부분 100% 면제 ▷6~9개월 이내 50% 면제 ▷9~12개월 이내 25% 면제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원래대로 중과세를 물린다는 ‘단계적 방식’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날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 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로서는 당내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해온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시적, 단계적으로 매물을 유도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추세를 가속화시키자는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나마도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