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 취소”
응시자들 “옳은 행동 했다고 생각…재판부에 감사”
평가원 항소 안 하기로…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행정소송 끝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 취소’를 이끌어 낸 수험생들이 “묵었던 체증이 한꺼풀 내려앉는 기분”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응시자 김모 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던 임준하(18) 군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수능이 끝나고도 수험생 같은 마음이었다”며 “법원까지 오가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앞에서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문제 출제기관이 아니고 왜 수험생이어야 하는지 항상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수능에서 이뤄지더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리라 믿었다”며 “이번 결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입시일정에 힘쓰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군은 “수능의 모든 문항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도 잘 풀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문항 출제 과정에서 잘 검토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재판부는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 저희의 생각을 존중해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원고로 참여한 신동욱(18) 군은 “주변분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다. ‘굳이 네가 나서야겠느냐, 혹은 꼭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오늘 재판 결과로만 봤을 때 저희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평가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를 맞은 학생도, 틀린 학생도, 또 생명과학Ⅱ를 보지 않은 학생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원의 출제 오류를 지적하고 학생들을 도운 손경호 이투스 과학탐구 영역 강사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이 소송을 주도한 것은 모두 학생들이고,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답 확정 발표 시에 이 오류에 대해서 인정했다면 가장 좋았으리라 생각이 든다”며 “‘소송’이라는 마지막 방법까지 온 것에 대해 모든 수험생들의 일정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승복하며,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입 전형의 일정에는 더는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 있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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