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안전하고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기

12월 1일 경기도 안양에서 도로포장 공사중 근로자 3명이 중장비에 깔려 사망했다. 이 사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며 하청을 주었고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어기며 발생된 안타까운 사고였다. 또 지난 2일 강서구 아파트 창틀을　교체 작업하다 2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은 비용을 들여 사다리차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특히 근로자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추락방지용 안전끈과 안전울타리등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배달주문이 늘어 올상반기 배달 종사자들이 42만명에 달해 1년전보다 14.2% 증가했는데 산재를 당한 배달라이더가 2016년에 396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255명으로 5.7배나 늘어났고 사망자도 2017년에 2명이 2020년에는 17명으로 늘었다. 이는 이륜차를 쉽게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교육 없이 운행하다보니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됐고 무게중심이 위쪽에 있어 사고를 당한 사망자 절반이 머리와 얼굴이 크게 다쳤기에 안전모착용이 의무적이고 자전거도로나 차도 오른쪽으로 운행해야 하나 보도 등을 과속 운행하다 제동을 하지 못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운전자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는 상황이다. 사고발생건수도 2018년에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에 897건으로 매년 두배씩 증가했고 부상자도 2018년에 238명에서 2020년에 985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사망자도 2020년 10명을 포함해 3년간 22명이나 사망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들은 “나만은 예외이고” “ 설마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안전관련 법규정과 수칙을 어기고, 좀 더 빨리 또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편법으로 하다 발생된다.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거나 부상을 당하면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게 된다.

안전사고 원인들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잘못한 몇사람만 처벌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잊혀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등 각종 안전사고를 안전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한 예로 최근 교통사고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로 차량 이동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도 2018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과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까닭이다. 또한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과속이며,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속도를 50km, 30km로 제한한 안전속도 5030시행이 큰 역할을 했다. 운전자들이 음주운전등 법을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받고 범칙금이 부과되기에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의식이 높아져 안전운전생활화가 정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즉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기에 사업주들은 기업의 안전장치와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할 노력을 하고 있기에 산업재해도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규 제정등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데 반해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은 하루에 36명씩이나 발생되고 있다. 자살의 원인은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환경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코로나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1인가구나 독거노인 등의 자살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많다.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 희망의 전화 ‘1393’을 알려주거나 자자체에 연결시켜 주는 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명은 소중하다.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부상당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를 탓하기보다 안전은 스스로가 책임 지는 문화가 필요하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할 때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다. 또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지자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잠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