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과제로 지대개혁 강조…“부동산 불로소득 해결해야”
이재명 “지대개혁 통해 노동자가 존중 받는 사회 전환”
[헤럴드경제=강문규·유오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장으로 본격적인 대선 지원에 나섰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개혁”을 강조했던 추 전 장관은 지대개혁을 비롯한 사회 개혁을 다시 강조하며 “지대개혁을 포함해 디지털 전황과 기후정의, 교육 혁신 정책을 후보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추 전 장관과 함께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존경하는 추 전 장관이 사회대전환위원회를 맡아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위원회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면 그에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 우리나라가 새 시대에서 선도국가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추 전 장관이 경선 때부터 강조했던 ‘지대개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의제다. 과도한 불로소득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들의 좌절시키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대개혁을 통해 다시 노동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는 사회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라며 “선대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 할 좌표를 만들어내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저의 지대개혁과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도 이 후보의 의지와 제 평소의 뜻이 가장 잘 조화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지대개혁과 디지털 전환, 기후정의, 교육 혁신의 4개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 후보는 실용 정치로 국민 감동시키겠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후보가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거꾸로 사회가 나아가야할 큰 방향 목표에 맞게 흐름을 정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전환 시기에 뒤쳐지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더불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은 한양대 국제대학원장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를 공동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첫 과제로 지대개혁을 위한 정책 설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던 이 후보의 부동산 개혁에 발 맞춰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민주당 선대위는 추 전 장관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야권 견제에도 무게를 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지대개혁을 강조해 온 추 전 장관은 최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위조 논란에 대해 “공권력을 사익추구의 도구와 방배로 여겨온 가족”이라며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최순실 사태의 재연이라 해도 기우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격적인 본선 경쟁을 시작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 후보와 부딪혔던 추 전 장관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인물 경쟁도 더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서 디지털대전환위원장으로 합류하게 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선대위에 무게감을 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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