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최근 자신의 정치편향성을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자신을 향해 ‘친여, 친정부 성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일쪽의 낙인찍기이자 문화적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한 부장은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근거가 됐던 ‘판사 사찰 문건’을 언급하며 “온 존재를 던지는 심정으로 독자적 판단 아래 제출한 것이고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법조계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한 것으로, 대검 반부패부와 공안부에 전달됐다. 중요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자료를 받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검사장은 6개월 뒤 정기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됐다.

한 부장의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시점은 직무배제 발표일 오후 8시 경으로, 추 전 장관 발표는 6시쯤이었다. 사전교감이 없었다면 추 전 장관이 직무배제를 발표한지 2시간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인데, 그랬다면 국내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 중 하나일 것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선 현장에 나온 검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국장님 아직 안나왔습니다’라거나, ‘담당관님, 아직입니다’라고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엔 국장이나 담당관이 없다. 당시 이 문제를 법무부에서 주도한 건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었다. 검찰청법상 법무부장관은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고,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를 움직이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예전엔 검찰이 한덩어리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비판을 받았다면, 지금은 둘로 쪼개져서 상대편을 비난한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전 대검 주요 보직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신임하는 ‘특수통’ 검사들로 채워졌다. 특수수사 외 공안이나 기획 업무 보직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윤 전 총장에게 무한한 힘을 실어주던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여권을 향하자 추미애 장관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 검찰’을 해체했다. 지금 대장동 수사팀 지휘부가 특수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로 채워진 것은 이때문이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는 추 전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다.

한 부장이 뚝심있게 밀어붙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은 추 전 장관 측근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대검 부장회의에조차 압도적인 표차로 기소가 무산됐다. 당시 대검 감찰부가 문제삼던 교도소 재소자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에 나섰다가 실패한 사건이었다.

최근 2년 동안 검찰 인사는 능력이 아니라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를 기준으로 단행됐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일 텐데, 완벽하게 편을 갈라놓았으니 누가 이 조직을 신뢰하겠는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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