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습결손 회복, 학급당 학생수부터 감축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올 신학기에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없이 방역인력 및 물품 확대, 청소년 백신 접종 권고 등으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 신학기에는 등교의 비율이 강조되는 ‘전면등교’ 대신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이라는 의미로 학교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정상등교’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역인력 및 물품을 지원하고,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한 학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한다.

올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3년 간 학교 신·증설에 32조원을 투입한다.　

지난 2년 간의 교육결손 해소에도 나선다

초·중·고 대상 방과후, 방학중 교과보충에 32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교대, 사대생을 중심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사업을 신설해 105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원들은 여전히 방역에 목매고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소가 가능하겠나”라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근본대책 없이 방과 후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으로 학습 결손 회복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현재 전국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에 투자하겠다거나 1학기 전까지 979개교 학급증설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증설된 학급을 담당할 정규교사 충원 계획이 전무해 결국 비정규 기간제교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 거부해 ‘깜깜이 학력’을 조장할 게 아니라 전체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 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의 경우 적용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진정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책 대못 박기’는 중단하고, 학교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