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보고서에 의하면 중남미 카리브 지역은 코로나로 인해 각 나라의 장기적인 측면의 구조 문제, 즉 저투자, 저생산성, 비공식 경제의 만연, 실업, 불균등, 빈곤 등의 문제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CEPAL은 “투자와 고용, 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고용회복이 포용적인 경제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CEPAL은 2021년 중남미 카리브의 경제성장률은 5.9%인 반면 2022년 성장률은 2.9%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남미 카리브의 경제성장이 더딘 요인 중 가장 큰 원인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이 부진하고 그로 인해 국제 시장 진출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많다. 중남미 카리브 국가 중 공업 육성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성가를 올리는 사례는 별로 없다. 남미도 영토는 방대하고 인구 규모도 크지만 원자재나 농산물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는 미미하다. 바로 여기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제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물론 자동차공업이 있긴 하나 대부분 외국인 투자로 이뤄진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자국 산업이라고 하기 어렵다.

영국 켄트대학 앤서니 덜월(Anthony Thirlwall) 교수가 발표한 ‘국제수지 중심 경제성장 이론’에 의하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것은 경상수지가 얼마나 큰 흑자를 보이느냐에 달렸으며 수출이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 수출도 천연자원이나 저부가가치 상품보다는 고부가가치 상품, 즉 수출 대상국의 소득탄력성에 부합하는 비가격경쟁력을 가진 제품이 많아야 함을 지적한다. 덜월 교수는 가설 증명을 위해 유럽, 일본 사례를 들고 있으며 모든 나라에서 이 이론이 맞아들어감을 밝히고 있다. 선진국 중 수출을 못 하는 나라가 없고 수출을 잘하는 나라 중에서 후진국이 없다는 것이다.

남미에서 사례에서 보듯, 정부 재정을 풀어서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무한한 세계 시장 대상의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라는 점이다.

이러한 남미의 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는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항상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 저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것도 만약 수출을 더 많이 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덜월 교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만 안정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고 그것이 국내 경제의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참된 성장을 끌어내는 길임을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정도의 작은 시장이지만 세계 시장은 무한하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크다. 이러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한경쟁의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더욱 경쟁력 높은 산업, 상품 개발을 통해 더 큰 수출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

박강욱 코트라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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