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재월북에 인권위 “정착지원 개선·포용사회 조성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탈북 1년여 만에 재월북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월북 사건에 대한 지난 며칠간의 언론보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북한이탈주민이 지난해 말 기준 3만3800여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다시 월북한 북한이탈주민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여 명에 이른다며 아직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절반 가까이(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생계(25%)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인권위의 2017년 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5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련 진료가 필요한 임상군이며, 자살고위험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2020년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의 사망원인은 자살로, 일반 국민 자살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인권위는 “트라우마 피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 방책을 검토 중”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이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