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식재료비보다 부풀려 결제 후 차액 가로채
3년 동안 약 5000만원…법원 “장기간 범행, 금액도 상당”지적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3년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식자재비를 부풀려 결제하고 빼돌린 대표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 김태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씨니어연합 산하 데이케어센터장 A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8월, 6월,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부정 회계처리를 공모해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납품 물류업체 대표게는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무섭다”며 “장기간 걸쳐 범행을 지속해왔고 횡령 금액도 크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한국씨니어연합 지역별 데이케어센터 대표로 지내면서 식재료 등을 주문할 때마다 50만~70만원 상당 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1월~2017년 4월 40회에 걸쳐 2461만 5100원을, B씨는 같은 기간 2610만원, C씨는 1811여만원, D씨는 6회 걸쳐 431만원을 빼돌렸다. 식재료를 납품해온 유통회사대표 E씨는 허위 거래명세표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고 부풀린 식재료 4853만여원을 대표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줬다. 이밖에도 대표 2명은 사회복지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한 뒤 다시 빼돌리는 수법으로 각각 2156만여원, 800만원 상당의 급여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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