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산업과학혁신원, 공공구매 정책 혁신조달 도입해야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하 BISTEP, 원장 서용철)은 ‘혁신조달 관점을 고려한 부산 공공구매 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역 공공구매 정책의 이론적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24일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지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지역의 공공기관이 지역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지역 조달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도 2021년 3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이하, 판로지원조례)’를 제정해 부산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판로지원조례는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뿐이며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져 사회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설계부터 실행까지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BISTEP의 주장이다.

이에 BISTEP에서는 판로지원조례에 따라 공공구매 정책의 설계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미래산업 전환이 시급한 부산은 ‘지역 공공구매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지역 기업 우대는 지역 기업의 과보호로 인해 독자적 혁신을 방해하고, 타 지역의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입수한 2020년 부산시 거래 자료에 기반을 두고 이를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와 곱해 부산시 공공구매가 부산의 부가가치와 취업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추정했다.

거래 액수 기준으로 부산시는 약 60.9%의 제품을 부산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부산시가 다른 지역의 기업과 거래하는 규모는 39.1%이다. 39.1%의 지역 외 거래를 부산시 기업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산의 부가가치는 860억원 증가하고, 취업자는 1450명 증가한다.

다만 타 지역은 39.1%만큼의 수요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가가치와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 즉, 전국적으로는 부산이 타지역의 물건을 구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950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1383명의 고용이 감소한다.

보고서를 종합하면, 부산 공공기관의 지역기업 거래 제한은 부산의 부가가치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국적 관점에서의 부가가치와 취업에는 다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다만,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 관점에서 공공구매 시 지역기업 제한 정책을 재평가해 볼 여지가 있다.

보고서는 지역 공공구매 정책의 설계 방향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주문하였다. ▲첫째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조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보수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하였다. 조달정책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 있어 이론적인 타당성 뿐 아니라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이 중요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조달정책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조달청을 중심으로 한 조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지역‧창업 기업들이 정보 부족 등으로 조달 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의 조달시스템 진입을 도움으로서 간접적으로 지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는 BISTEP의 온라인 홈페이지(www.bistep.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