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프랑스가 거대기업의 탈세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는 선입견과 달리 글로벌 IT 기업엔 허술한(?) 조세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현지시간) 글로벌 정보ㆍ기술(IT) 기업들이 감세를 위해 의외의 국가로 프랑스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올해에만 56억유로에 달하는 연구ㆍ개발(R&D) 감세 규모와 세계 정상급 연구진의 역량은 프랑스를 IT 기업의 ‘허니팟’으로 올려놓고 있다.
네덜란드 개인정보 보호업체 제말토의 올리비에 피우는 “연구 감세가 결정적”이라면서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프랑스의 법인세는 아일랜드 12.5%에 비해 높은 33.3%에 달한다. 때문에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R&D 부문에 한해서는 프랑스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강점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R&D 부문을 토대로 테크놀로지 분야의 허브로 발돋움, 제조업의 독일, 금융업의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성장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프랑수아 올랑드<사진> 정부는 1980년 도입된 IT 성장 촉진 정책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때문에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지난 9월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任正非)를 만나 향후 3년 간 프랑스 R&D 시설에 19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실제 바이오테크부터 에너지, 소프트웨어, 게임 등 IT 분야 1만7000개 이상의 기업이 32만3500유로의 절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혁신 보조금도 받고 있다. R&D 부문에서 발생하는 감세액은 급여공제 다음으로 큰 상황이다.
아울러 글로벌 IT 기업들로서도 프랑스의 고급 인력을 놓치기 아쉽다.
프랑스엔 과학ㆍ수학ㆍ컴퓨터 학사 학위 소지자가 27만6400만명에 달해, 규모로만 보면 독일, 영국에 이어 3위다.
또 프랑스 학사 학위 소지자 중에서 과학ㆍ수학ㆍ컴퓨터 전공자는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해 유럽연합(EU) 평균 9%를 앞선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IT 기업들에 대해 과도한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회 의원들은 지난 5일 올랑드 대통령에 남발되고 있는 R&D 감세(CIR)를 기업당 하나로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로 이해 연간 5억3000만유로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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