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왜 아직 첫삽도 못떴나)오세훈 공영개발 확정→박원순 환지개발로 바꿔 10년 날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남의 유일한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물량인 5000가구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내놓기로 했다.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공약’을 내놨다.

여기서 구룡마을이 아직도 판자촌으로 남아있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로 알려진 구룡마을 재개발사업이 아직 첫삽도 못뜨고 세월만 낚고 있다.

구룡마을은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통한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민영개발을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수서등의 재개발 비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공영개발로 2800가구를 짓기로 확정했다.

결정된 방식은 SH공사가 개발구역내 모든 토지를 보상해주고 수용한 뒤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듬해 공영개발방식이 환지개발 방식으로 2700가구를 2015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당시 신연희 구청장과 갈등을 빚게 된다. 이 계획은 2012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지방식이 추가되는 것으로 수정됐다. 환지방식은 토지주들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 개발구역내 토지로 돌려주는 보상방식이다. 환지인가권자는 강남구청이지만 당시 서울시는 강남구와 전혀 협의도 하지 않고 추진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강남구는 토지주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으로 향후 재개발 비리사건이 될것을 우려했다.

당시 신연희 구청장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찾아와 3000만원을 들고와 민영개발을 요청했었다”며 “비리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이미 확정된 공영개발을 하겠다”며 돌려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방식을 놓고 고소·고발을 비롯 소송전을 벌이며 구룡마을 개발 시간을 놓치고 만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환지방식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혼용방식 또한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 각각의 지정 취지에 맞는 경우에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의 환지방식 적용은 법에 규정된 어떠한 항목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토지주들에게 개발이익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서울시 정무라인(박원순 시장을 따라 들어온 고위 임기제 공무원)들이 구룡마을 토지주들의 로비를 받고 박원순 시장이 개발방식을 변경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아무튼 2011년 오세훈 시장이 결정한 공영개발방식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SH공사로 하여금 지속시켰으면 이미 구룡마을을 대단지 아파트단지로 변신했을 것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구룡마을을 언급하는 것이 우려스럽지 않을수 없다”며 “오세훈 시장이 재선되면 다시 공영개발로 투명하게 개발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