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신학기 정상교육 목표, 등교 어려운 학생 학습권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 신학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목표로 하되,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의무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 24명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장들에게 “학교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유치원과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목표로 학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학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교직원 확진시 수업과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있는 인력을 확보해 운용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 학습 제공방안 등을 마련해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학기 등교 전 선제검사에 대해서도 재차 의무가 아니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교별 자체조사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모두 법정 조사가 아니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학부모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3월 5주차까지 총 6050만개를 확보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므로, 검사키트 확보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날 총 60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제공하고 등교 전 선제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7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학교 자체 조사 등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학사 운영·방역 계획을 발표한 뒤 학교의 업무가 가중되고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