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다르다’ 강조? 이재명, SNS에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세우며 개미투자자 공략에 나섰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때 공약했다가 번복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며 "더군다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부자 감세를 위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해당 공약을 번복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에둘러 공격하며 개미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에 맞춰 2023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초 고액 개인투자자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며 주식 양도세 도입을 취소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상향, 쪼개기 상장(물적분할) 금지,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제시한 뒤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제 대통령이 당선돼야 종합주가지수 5000 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7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SNS에 올린 글에서 "가족 요양 인정 시간을 확대해 가족 요양보호사의 실질소득을 개선하고 돌봄 노동의 경험과 업무 숙련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이날 청년의 자산 관리를 돕겠다며 정부가 설계한 청년희망적금 상품 가입 경쟁이 과열돼 조기 마감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좋은 제도지만 대상 인원이 너무 적다"며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모든 신청자를 다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초과하는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면 된다"며 "지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제가 (당선시 임기가 시작되는) 5월 9일 이후 최우선 사업으로 예비비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