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이민 2세 오바마, 500만 불법 체류자 구하기 ‘올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아프리카 케냐 출신 이민자의 2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법안을 밀어부치면서 워성턴 정가에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AP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최소 5년 이상 불법 체류자에게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안’의 청사진과 행정명령 계획을 20일(현지시간) 오후 8시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메시지에서 “미국의 이민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고 지적했다.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이민개혁을 방치하고 있어 할 수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체 불법 체류자 1170만 명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인 거주와 취업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는 동시에 불법 이민을 막고자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부여받더라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복지ㆍ의료 프로그램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정부통계를 인용, 불법 체류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잡으면 330만 명이 직접 혜택을 보고, 이를 10년으로 좀 더 까다롭게 하면 25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대상을 어릴 적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와 그들의 부모 등으로 확대하면 100만여 명이 또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가 최대 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핵심 정책인 이민개혁에 미온적인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공화당에 밀릴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속화되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지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어설픈 타협’ 대신 ‘마이웨이’를 택한 셈이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며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말 정치권의 극한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은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음달 12일이 시한인 ‘2015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난해와 같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명령 권한 남용 관련 소송 절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의 48%가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한 반면, 찬성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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