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간 데이터 전송 다시 가능해졌다…빅테크 기업 ‘환영’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관련 협약에 합의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을 방문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약에 합의했다.

앞서 프라이버시 쉴드는 2020년 7월 무효화돼 메타(구 페이스북)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타격을 줬다. 당시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프라이버시 쉴드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우선시하는 합의라며 유럽인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프라이버시 쉴드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 법치에 대한 미국과 EU의 공통된 약속을 강조한다”며 “미국과 EU 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으로 약 7조1000억달러(약 8690조4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와 미국은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으로 유럽 시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닉 클레그 메타 글로벌 업무 사장은 “미국과 EU의 합의는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하는 모든 미국과 유럽의 빅테크 기업에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며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 부사장은 “해당 계약은 모든 규모의 기업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전송, 분석,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며 “데이터 전송 작업은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합의 마련을 환영했다.

한 EU 관리는 합의가 법제화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행정명령을 준비해야 하고, 그 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정보보호이사회(EDPB)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EU의 데이터 전송 합의의 필요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욱 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이달 초 매트 브리틴 구글 유럽 책임자는 “데이터 전송 협약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