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수위 보고 앞둔 박범계 “변경사항 없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 “변경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반대입장을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 변경사항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초 24일 예정됐던 업무보고에 내용에서 변동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선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다”며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놓았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개정해 공적 인물의 공소장을 공개해야한다는 대검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일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다 따르려 하다보니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현실 타당성 맞게끔 변화를 꾀할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입장을 바꾼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뭐가 가장 공정한 방법일까 고민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상설특검 실현 여지를 뒀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장관의 판단으로도 특검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꾸려지는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지만 취소됐다. 업무보고가 열리기 전날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직접수사 개시권 확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9일 인수위 보고일정을 잡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