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상향 확정 안됐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29일 “인수위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현행 6%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은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인수위 관계자를 인용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언젠가 중국 등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인수위가 업계에서 요구하는 세액공제율 향상과 반도체 클러스터 진입을 위한 환경 규제, 토지 보상 등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인수위가 조세지원책인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업계의 현행 대기업 기준 6%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한미동맹을 반도체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한다” 등 반도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