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정부 분쟁기간 평균 700일…민간 분쟁보다 2배 길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김강민 교수는 정부 간 맞붙는 관관(官官)분쟁이 약 700일의 평균지속일수를 보여 관민 혹은 민민 간 분쟁기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민(民官) 분쟁이 약 600일의 지속일수를 보였으며, 민민(民民) 분쟁은 약 300일의 지속일수를 보여 세 유형 가운데 가장 짧았다.

김 교수는 1990∼2013년 발생한 우리나라 공공 분쟁분쟁의 주체를 민간과 정부로 나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면서 비선호시설에 대한 대립과 경쟁력있는 축제 및 사업에 대한 주도권 다툼으로 관관갈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 간 갈등이다 보니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상호 방관적인 모습을 장기간 보이면서 갈등 양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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