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투자 사기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 징역7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논란을 일으킨 ‘가짜 수산업자’ 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배형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격하게 냉동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직 언론인 송모 씨와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의 형을 포함해 7명으로부터 총 1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해자가 투자액 반환을 요구하자 협박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송씨와 그에게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송씨는 17억4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채용해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