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찾은 김오수, 최강욱·김용민 앞에서 '검수완박' 작심 반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총장의 의견만 청취한 뒤 질의응답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회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같은 당 박주민 제1소위 위원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한마디 입장조차 내지 못하거나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못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양당 간사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특별히 김오수 총장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의원은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김 총장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보여주기)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냐. 무슨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라며 불만을 표했다.

발언을 시작한 김 총장은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면, 제가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한 뒤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과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법안의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 수사, 중요범죄 직접 수사 폐지 등 네 가지 갈래로 12분여 동안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론을 펼쳤다.

김 총장은 "검찰개혁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중인 현 제도의 안착에 법원, 검찰, 경찰 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발언을 마친 뒤 '사과나 반성 한마디가 없다'는 김용민 의원의 질타에 "제가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