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정 문제 심각해질 것"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헤럴드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권이 합의한 검찰 수사권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