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아빠’ 尹당선인,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 국정과제에 담기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110개 국정과제를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애견인인 윤 당선인이 ‘동물학대범 강력 처벌’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와 6대 국정목표, 110개 국정과제와 520개 실천과제를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반려견 ‘토리’를 포함해 총 4마리의 반려견과 3마리의 반려묘를 키우고 있다. 토리는 2012년 유기견 보호단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입양했으며 교통사고로 뒷다리 골절을 당해 안락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17번의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키워온 애견인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차기 국정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그는 후보 시절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으로는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개 식용금지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다.

인수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제안 누리집인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는 ‘동물 학대범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1만5000개에 가까운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이 정책제안자는 “한국의 동물 보호는 매우 소극적이며 학대범은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다.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상정보 공개, 양형기준 마련, 전문 수사기관 구성 등을 건의했다.

인수위는 게시글을 바탕으로 최근 20건의 정책제안을 엄선해 정책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가 1만3881표(37%)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번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기로 했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과 관심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 립과 집행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