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책임질 수 있다면 SI 공개하자”…與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면 더 간편”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했던 북한과의 각종 문제들이 윤석열 정부 초기, 줄줄이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해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TF에선 탈북민 북송 사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공무원피살 사건(서해피격 사건)’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북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살해당한 채로 바다에서 불태워졌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월북자로 규정됐다”며 “해수부 공무원은 두번죽임을 당했다. 한 번은 총격에 의해서 한 번은 문재인 정부에 의한 인격살인이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탈북선원 강제북송사건의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며 “2019년 문재인 정권은 탈북 선원 두 명을 극비리에 강제추방했다.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 역시 없었다. 정부는 제대로된 조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포승줄로 이들을 결박했다”며 “이번 TF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한국 정치의 잘못된 문법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TF단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월북 문제가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라고 했다. 이것은 인권을 짓밟아도 경제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한 전두환 독재 정권과 똑같다”며 “정쟁으로 가지 않고 생산적 논의로 가기 위한 방법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 민주당의 창구를 정해서 정보 공개 관련 협상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사건으로 어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 2명을 극비리에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 사건이다. 탈북민의 눈을 가린 채 판문점을 통해 북송(추방)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권 논란이 인 바 있다. 해당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저도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해피격’ 사건의 경우 여야는 관련 정보 공개 수위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 보관됐던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때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관련 기록물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관련 기록물은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법원이 영장이 발부할 때 볼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 착수,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등 과정을 거치려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역시 ‘서해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북사건 쟁점화’에 대해 색깔론이라 반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경제위기 대응에 국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정권이 철 지난 색깔론과 기획 검찰수사로 야당을 죽이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경제위기 대응에 국민 절반이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장섭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서해공무원피살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며 문재인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에 굴복한 것처럼 해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전형적 갈라치기”라며 “정치보복과 전정권 지우기에 매달리는 지금 방식으로는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을 풀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